열심히 일하고 기대는 낮춰라

-비노드 코슬라



한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. '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이 받을 압박을 피할 방
법'이라고 민간 전문가는 평가한다.



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 선임 연구위원은 "미국 등은 한국에 '개도국 특혜가 필요한지를 검증하겠다'고 계속 압박해왔다"면
서 "트럼프 대통령은 '특혜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가용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'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도 
했다"고 분석했다.



서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한국산 자동차 적용 여부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. 무역확장법 232조
는 특정 산업에 25%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에 이를 적용하
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